계약 만기 후 집수리 비용 분쟁 대처법 알아보기

세입자가 이사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집수리 비용입니다.

 

 

 

벽지가 바랬다거나 장판이 닳았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비용을 제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리 비용이 세입자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면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계약 종료 시 자주 발생하는 갈등

전월세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흔히 벽지 도배, 장판 교체, 욕실 타일 수리 등의 비용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햇빛으로 변색된 벽지나 오래 사용해 자연스럽게 닳은 장판을 이유로 비용을 차감하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분쟁이 시작됩니다.

 

법적 원칙: 원상회복 의무의 의미

민법은 임차인이 집을 반환할 때 원상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있는 그대로의 복원’까지 세입자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 자연적인 마모: 세월이 흘러 벽지가 변색되거나 장판이 해진 것은 세입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 과실로 인한 손상: 반대로 담배 자국, 낙서, 곰팡이, 반려동물로 인한 오염 등은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즉, 정상적인 노후화는 집주인 부담,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상은 세입자 부담이 명확한 기준입니다.

 

항목별 책임 구분

• 벽지: 햇빛 변색이나 자연스러운 해짐은 집주인의 몫. 그러나 담배 얼룩, 낙서 등은 세입자의 책임.
• 장판: 가구 자국이나 생활 흠집은 집주인 부담. 찢어지거나 물에 의해 부풀어 오른 경우는 세입자 부담.
• 타일: 오래된 흔적이나 물때는 집주인 책임. 하지만 충격으로 금이 간 경우는 세입자의 과실로 봅니다.

 

집주인이 과도한 비용을 요구할 때 대처법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과도하게 비용을 공제한다면 세입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집 상태 사진을 첨부해 “통상적 마모이므로 비용 공제는 부당하다”는 점을 전달합니다.
2. 전문가 도움: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3. 소송 제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 절차: 판결 후에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증거를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입주 당시 상태 기록: 사진과 영상을 남기고 집주인에게 공유해 두면 훗날 큰 도움이 됩니다.
• 특약 기재: 계약서에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사전 점검: 이사 전 집주인과 미리 상태를 확인하고 협의하여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러한 절차만 지켜도 불필요한 다툼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 종료 후 발생하는 수리 비용은 단순히 “세입자 책임”으로 몰아갈 수 없습니다. 세월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는 집주인의 부담, 세입자의 과실은 세입자의 책임이라는 법적 원칙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불필요한 비용 공제를 막고, 보증금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